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연락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연락이 오면 혐의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는 식의 판단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형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인정한다면, 아청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아청법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인지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을 사건화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 이체를 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미수혐의로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소송이 계류될 가능성이 있어 공시송달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 처벌 역시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말하는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인선임은 선택사항이고, 국선변호인선정신청을 하시면 재판부에서 허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검찰청을 폐지를 주도하고 있는 여당에 따르면, 검찰이 정치수사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