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임정하고 자백한다고 했는데 검찰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는데 저한테 불리한가요?

Question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인데 제가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경찰조사 받을 때 이야기 했는데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를 내렸는데 더 큰 처벌을 할려고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를 내린건가요?

아니면 몇 일전에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가 들어왔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직 조사 받기전인데 같이 사건을 병합해서 수사할려고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를 내린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보완수사요구내용을 추정하기 어려운바, 별건이 아직 경찰단계라면 병합을 위한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완수사 요구의 배경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기 어렵고 담당 수사관에게 보완수사 요구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본인이 인정하고 자백한 이상 더 중한 처벌을 위하여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안 수사가 나온 이유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특별히 불리한 경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범죄 혐의의 입증을 위해 추가적인 증거 조사가 필요한 경우일 수 있고 아니면 기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더 불리하게 처벌이 나올 이유는 없는 상황이십니다.

특별히 크게 걱정하실 만한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