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여자가 남자인척 카톡주고 받았을때 고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여자가 남자인척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100
- 휴대폰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이 약속한 내용을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9.0100
- 서증 제출 날짜 정해져 있는 걸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증 제출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 당일에 제출해도 되고, 이후에 판결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법률 / 민사25.09.0100
- 노트북을 나 머리에 던짐 나 어떡해요 ㅊ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머리를 맞은 것과 의대진학은 별개입니다.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병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의료25.09.0100
- 전세보증금을 집주인 계속 안돌려주면 조치할수있는 방법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만기에도 보증금반환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100
- 피의자가 형사 1심 재판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이후, 항소심 공판 전 갑자기 작은 금액을 일부 변제하겠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금이라도 양형에 참작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지급하는 것으로, 참작이 될 가능성은 적지만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금액이 미약한 수준이라면 거절하고 전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5.09.01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5인이상 단톡방 명예훼손 성립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알빠노 메일..‘이라는 발언이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0100
- 패드립 과 통매음에 관한 판단여부 및 성립조건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발언만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이라면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0100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죄명에 관하여...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포폰을 제공한 혐의에 대하여만 처벌된 것이고, 사기공범으로는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9.0100
- 임대차계약서에 만기 2달 전 말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계약서에 내용기재가 없더라도 주임법에 의하여 2개월 전 통지를 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