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물함 뒤져서 서류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 담당자 서랍에 대한 권한이 없는 이상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면허정지후에 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에 소송서류 보낼건데 공사중이에요.대표 이름과 회사만 알아요 어떻게 서류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의 전화번호를 안다면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주소를 특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근 직거래했는데 환불요구들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매자가 말하는 탑승감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만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그마켓 거래사고나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해야 할 부분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거나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휠체어 리프트 도로침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점용허가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랜덤 채팅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섹스가 가능하냐는 취지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받은 돈 다시 돌려줘야할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반환을 조건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반환의무가 읹어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저장한 야동이 아청물인지 불분명한 상황으로, 만약 아청물이라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혐의인정하여 선처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자수가 방법이 되겠으며, 부계정 삭제는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해야한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개인의 과실로 손해배상청구하려는데 부동산이 공사중이에요. 어떻게 송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주소를 모른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