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법률관련 인터넷 상담 질문입니다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우려하는 내용과 같은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인터넷 질문글만 가지고 고발을 하러 가면 수사관리 진위여부조차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접수단계에서 반려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고발하는 경우, 그 역시 고발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바, 이러한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고발을 진행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08.315.01명 평가00
- 퀵오배송후 오배송물품을 회수하여 경찰신고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에게는 절취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08.31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300
- 재산상속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재혼을 하여 법률혼 배우자가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아버지의 재혼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만한 부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3100
- 특정 시간 및 장소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속시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투자된 매몰비용에 대한 인과성을 법원에서 받아들일지는 다소 의문입니다.법률 / 민사25.08.3100
- 중고거래사기 해결하는 법 및 제가 할 일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를 한 뒤에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3100
- 무자녀큰언니사망후상속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큰 언니가 배우자, 부모가 있다면 배우자 및 부모가 최선순위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 7분의3, 부모 각 7분의2 비율로 법정삭속지분을 가집니다.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간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되,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3100
- 강제추행의 고의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심의 의사는 당시 상황을 보고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벤트 진행 중에 급히 치울려다가 이동 중인 참가자 실수로 만진 경우라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면 당연히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315.01명 평가00
- 윤석열과 김건희는 최종 선고는 언제나오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김건희씨는 이제 기소가 되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기소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빨라야 5년이후라고 보입니다.법률 / 형사25.08.3100
- 개인간의 오토바이 중고거래 하자발견후 환불요청 거절에대한 질문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차대휨은 구매결정에 있어서 중요사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들어 사기고소 및 민사손해배상ㅊ어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8.3100
- 이거 민사로 해야하나요? 신고만으로는 해결 못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환불을 해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민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