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공무집행방해 질문을 드립니다. 공탁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형사공탁금은 많이 지급할 수록 감형에 있어서 참작된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3100
- 온라인 중고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소액 사건일 때 법적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비자보호원은 중재기관이기 때문에 문제해결가능성이 낮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3100
- 다이소 계산 실수 2천원 누락됐는데 내일 영업시작하자마자 가서 말씀드리면 괜찮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이소측에서 언제 고소장을 제출할지, 고소를 할지는 알 수 없으나, 기재된 내용이 질문자님이 현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8.3100
- 가압류 인용전, 제3채무자 추가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이미 가압류신청서 제출로 특정된 당사자(제3채무자)를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어려워 추가 가압류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8.3100
- 가정폭력 신고 취하했는데 경찰서 출석..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해줄 가능성이 높으나, 무조건 해준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3100
- 월세인데 여름에 벽에 곰팡이가 생겼는데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3100
- 합의를 빌미로 허위진술을 요구하는데 위증 교사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후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수사단계에서 허위진술을 요청한다고 위증교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08.3100
- 경찰에 신고할게 있는데 cctv상에 제가 무단횡단 하는게 찍혀있을 경우에 저는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으로 적발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만, 통상 2-3만원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3100
- 노동청 진정 후 형사고소 진행 처분결과 불기소 구약식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 800만원이면 많이 나왔다고 할 수 있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해도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8.3110
- 고민해결 완료100
- 서로 맞고소한 상대방이 합의를 조건으로 자신을 고소한 진술 내용을 허위로 해달라고 요구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후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수사단계에서 허위진술을 요청한다고 위증교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08.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