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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 피의자가 친 누나 사실혼의 아내 등 통장을 대여하여 범죄에 사용하면 별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하나의 고소장에 여러 피의자에 대한 죄명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통장 대여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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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와 강도상해죄의 구체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도상해죄는 강도범행을 저지른 자가 강도의 기회로 사람을 상해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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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법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해서,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경우이고, 명예훼손죄는 헛소문을 내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가 모욕죄보다 처벌수위가 통상적으로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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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 하였을때 고소를 먹는지 안 먹는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다끊긴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특정성 결여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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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원자 유튜브에 업로두 명예훼손? 블라인드 처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유튜브에 올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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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면 큰방 누가 쓰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도 선택권을 제공해주었다면, 이번에도 선택권을 제공하되 서로 같은 선택을 한 이상 제비뽑기 등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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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전남자친구 받아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남자친구가 변제를 약정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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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명예훼손죄 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번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2번은 특정성 결여, 3번의 경우에는 뭐라고 말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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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사는 건물앞에 물건 내려놓고 깜빡한사이 누가 물건을 훔쳤는데 점유물이탈 횡령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소유에 물건에 대하여 점유가 이탈된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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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우산 절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이게 일종의 합의금인가요? : 네 맞습니다.2. 맞다면 얼마가 적당한가요? : 합의금은 적당한 금액이 없습니다. 2-3만원 정도면 가해자도 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3. 돈 안 받고 신고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좋게 끝내라고 하겠죠? :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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