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행정처분과 별개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뱃살이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급이다 덩치가 3대500칠거같다"라는 발언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다른 사정이 없다면 위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사졸업 후 로스쿨에 진학하여 졸업한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사 4년, 로스쿨 3년이 최소기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접수하러 왔다고 하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 적어서 제출하라고 할 것이빈다.말레이시아에 회사가 있고 텔레그램을 이용했다면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재산분할액수가 상당하고, 위자료 액수 역시도 다른 이혼소송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언론에서 위와 같은 타이틀을 붙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하더라도 2천만원의 공갈미수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없이 기소유에가능성은 낮고, 벌금형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정도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없이 촬영, 배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담배구매에 대하여는 판매자, 제공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뿐, 구매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이 인신공격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258조의2(특수상해)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특수상해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