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미성년자 의제 관련 질문 드려요 21111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배가 성관계 대가라면 성매매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초범이라고 실형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법률 / 성범죄25.08.3000
- 긴급체포란 무엇이며 어느 경우에 할 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 요건은 ① 특정 중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범죄의 중대성), ②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으며(필요성), ③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긴급성)입니다.일반적으로 경찰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체포할 수 있는바, 그에 대한 예외가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입니다.법률 / 형사25.08.3000
-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든 형사사건에 적용이 되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라고 보고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법률 / 형사25.08.3000
- 익명커뮤니티 명예훼손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0대 직장인'들이라는 기재만으로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305.01명 평가00
- 전세 만기날 집주인분이 갑자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처방법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손해를 바로 배상받을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소송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305.01명 평가00
- 자전거 교통사고 수리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쌍방과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과실비율을 따져 묻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수리비 전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08.3000
- 대기업 사내 절도사건 합의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때 500만원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30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자전거 수리비 주는 게 맞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쌍방과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과실비율을 따져 묻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수리비 전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08.3000
- 윗집으로 인해 누수가생겼는데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윗집 누수로 인한 문제는 소유자인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임차인이 해결할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3000
- 커뮤에서 댓글에서 상대방이 자꾸 꼴받게 해서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되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