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은안날라오고 소환장만 날라왓습니다

Question

고댠으로 시작하는 재판이구요 대포 통장에관한겁니다

탄원서 두통 재츌햇고 피해보신분이 몇명인쥴모르겟지만 제돈으로 보상해드렷습니다

구속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단으로 시작되는 재판이라면 불구속구공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기 때문에 실형선고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던 사건이기 때문에 소환장이 송달된 것일 수 있으나 정확히는 공판기일 통지일 것이고 소환장이라면 기존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니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속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