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신청 후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Question

전자포털로 약정금 민사로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하루만에 주소보정명령이 와서

사실확인촉탁신청서를 통신사에 보냈고

주소만 알아내고 주소보정만 하면 끝날 거 같은데

보통 사실확인촉탁신청서를 보내고 언제 쯤 인적사항을 받을 수 있을지와

그 후 주소 보정 후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 지 궁금합니다

총 금액은 100만원 미만이고

제 거주지가 인천이라 인천에 있는 법원으로 신청했고

통신사는 3사 확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통상적으로 통신사 사실조회는 회신까지 대략 2-3주가 소요됩니다.

2. 재판기간은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지, 추가 자료를 얼마나 제출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나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정확한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본문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신은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고 이후 보정을 거쳐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기일이 지정되는 데에도 2-3개월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에 종결되는 경우도 한두 달 후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최소 6개월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