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질 수 없는 바, 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대항력을 상실시켜 이에 대한 담보권한을 높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약정위반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전입신고를 한다고 하여 곧바로 임대인이 알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추후 대출 등을 하는 경우에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의를 받는 방식으로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처럼 정리되려면, 적용죄명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여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상으로 특수상해죄 적용가능성이 있는바, 특수상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처럼 마무리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2. 특수상해죄 적용이 문제될 것입니다.3. 조사를 임의로 늦게 받을수는 없습니다. 수사관과 조율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뒤 10년 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고소를 하여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의료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말이라는 사정만으로 신뢰도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고, 법리적인 주장 및 증거를 토대로 주장하는 쪽의 말을 더 신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과 2를 합쳐서 B와 C를 한번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트위터측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여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이 병합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결과가 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부분적으로 불기소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바, 신상정보공개 등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프로필사진이나 상태메시지가 있다고 하여 성적인 발언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