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범 재범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판사는 구속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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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증거로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 위자료는 대략 500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됩니다(치료비, 상담비 등은 구체적인 금액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정신과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공제회에서 선지급된다는 점이 맞다면 포함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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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의 법적 문제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이를 토대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취지의 질의인지 불분명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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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당한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중화장실에서 자위했을때에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몰카가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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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확정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법률 / 민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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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되는 것만 막으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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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가족 중 누가 기한을 놓치면 그 분들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못한 것은 자신의 귀책사유인바, 이를 가지고 본래 상속인이었던 자에게 이를 넘기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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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제동의없이 수거요청해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환불을 요청한 상황이고 환불대금에 대한 다툼만 있는 상황이라면 판매자의 수거요청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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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법률 자문 서비스에 도입될 경우 변호사의 역할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약 상용화가 된다면 변호사는 ai분석 내용의 진위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실무상에서의 적용에 관한 논의를 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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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언어 사용이 아닌걸로 막 모욕이다 이럴 수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gㅎ" 또는 "ㅎg"가 무슨 의미인지부터 해석되기 어려워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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