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판매자가 반품을 해주겠다고 인정했다고 하여 구매자의 과실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트레이의 밑부분에 제품이 들어가게 포장을 잘못한 판매자의 과실과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구매자의 과실이 모두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2. 증거가 없다고 고소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에 의한 손괴행위로 형사처벌사유는 되지 않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종된 모니터의 경우에는 현재 거래되는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손해액이 산정되게 되며, 대형 pc방체인점은 파손에 대한 보험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내용이 일률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개별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가해자가 이제부터는 안한다고 하여 이전의 범법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환불을 요구하는 사유는 ① 사용기간이 설명한 것보다 1년이 더 지나 as가 불가능한 점, ② 제품중 하나가 완전 고장난 점입니다.②의 경우에는 판매자의 기재된 주장한 구매당시부터 하자가 존재했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①의 경우에는 as여부가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의 경우에는 친구들에 대한 초상권침해가 문제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본인 포함 촬영대상 전부에 대한 초상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으로 의뢰한 자가 처벌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곧바로 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혐의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으로 끝나는 것으로 경찰단계에서 끝나지 않는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핵은 판매자만 처벌받으며, 기재된 내용상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