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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여자아이도 나쁜 행동을 하면 촉법소년 가해자로 처벌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자아이라도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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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 절차와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다른 재판보다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게 되는바, 이행권고결정, 1회 변론기일 종료 후 즉시 선고 가능성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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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돈을 안갚고 감옥가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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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조정 준비서면?? 증거 없이 법원 방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에 출석하러 법원에 가는 길에 법원 민원실에 들러서 서면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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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안좋은생각을 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너가 그렇게하면 난 평생 죄책감이 들거다 내가 힘들면 좋을것같아?'라는 발언이 자살을 용이하게 해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자살방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형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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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리뷰 별점 1개 해도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리뷰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여부는 소비자인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별점1점을 주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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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중 욕설및 삿대질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님 3명이 해당 욕설을 들었다는 진술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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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게 모욕죄가 성립이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두명 잡고 죽었는데 뭔 레전드야 ㅋㅋㅋㅋㅋ 인지장애 지적장애있냐’라는 발언만으로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할지 다소 의문이라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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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사용부주의로불이났을경우집주인책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에서 이미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전제되었는바, 이를 임대인이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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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안갚으려고 하는 사기꾼이 있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행위는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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