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기징역 받은 윤** 근데 왜이렇게 판결에 대해 말이 많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어제 선고가 내려졌는데 왜이렇게 시끄러운걸까요? 무기징역이면 최고형일듯 한데 1심이라 그런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측에서 원하는바가 극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에 대하여 우호적인 측은 무죄를 주장했고, 반대는 사형을 주장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라는 결과는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1심 판결은 향후 2, 3심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인물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되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