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런 경우 환불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표지가 이상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전체 계약의 환불요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고,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8.2200
- 이런경우에도 고소가 되고 상대방측 말이 맞고 제가 잘못한게 맞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얼추 계산해본다는 것은 입증자료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소송이야 할 수 있겠지만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민사25.08.2200
- 모욕죄 모욕성이 있는 말일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늙었네"라는 표현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2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폭행을 당해 전치3주 나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처벌은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해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별도 할 부분은 없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2200
- ecrm 신고후 경찰서가서 신고 바꿀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가 철회했다.'라고 기록해줍니다.법률 / 민사25.08.2200
- 저를 손절한 친구와 연락 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2200
- 서로 합의 의사 있었는데 결과가 불송치라면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가 추가되었다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강간죄로 죄명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성범죄25.08.2200
- 증거가 없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고소사실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친구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라면 수사기관에 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2200
- 중고나라사기조건 이게사기로 신고가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2200
- 민사재판 12%이자 민사재판 12%이자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는 이행지체를 전제로 하는바, 2025. 10. 20.이 변제기라면 아직 이행지체가 되지 않아 이자를 계산할 단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08.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