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ecrm 신고 후 형사처벌안하면 합의금 못받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수위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합의를 위해서 지급되는 금전입니다. 따라서 이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면 합의를 할 요인이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8.2200
- 장모님이 아내 몰래 돈을 빌려 달라고 할 때 대처 요령을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몰래 빌려줬는데 장모님이 변제를 안하는 경우 부부간 불화발생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2210
- 마음에 쏙!100
- 계약서에 없는 조건은 나중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없는 조건은 당사자간 협의없이는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조건 요구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없다며 거절하면 됩니다.법률 / 민사25.08.2200
- 피해금액 돌려받는게 맞을까요? 돌려받으면 손해일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0만원 사기로 예상되는 처벌수위는 높아봐야 벌금형입니다. 따라서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2200
- 민사재판 12%이자 민사재판 12%이자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기한이 10월 20일이라면 아직 지채가 되지 않아 지연이자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08.2200
- 아줌마라고 지속 반복적으로 부르면 모욕죄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아줌마"라는 표현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단어라고 해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225.01명 평가00
- 담보대출을 받고 연체되어 담보물이 경매에 넘겨지면 남은 가액은 채무자가 가지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출자는 자신의 채권액만큼만 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잔액은 본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8.2200
- 명도소송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쟁점이 늘어나면 해당 쟁점에 대한 증거나 주장제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나 산술적으로 얼마가 늘어난다고 단정지어 답변드릴수는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200
-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소장도 작성 해주시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형사건에서 선임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습니다.법률 / 민사25.08.2200
- 재물손괴로 검찰에 송치까지 되었는데 처벌을 안받게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처리할 수 없습니다. 검찰에 다시한번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