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거래로 인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정거래 당시부터 회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계정을 판매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계정거래시기외 회수시기 사이에 4-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들이 실종신고 등을 하게 되면, 경찰은 실종자 수색을 위하여 휴대폰위치추적등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흥신소를 이용하여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불법여지가 있고,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신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성인인 여자친구를 감싸주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전자소송이 가능합니다. 상간남소송을 하려면 상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리한 이력이 거래의 중요사항이라면 사기죄로 처벌케하거나,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1.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어렵습니다.2.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라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감액가능성이 있습니다.3. "차임이나 보증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증금도 포함입니다.4.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행사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2회 행사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청구권 행사로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어(제6조의3 제2항) 갱신으로 2년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매계약에 따라 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와 동산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물건을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구매자는 채권을 가질 뿐 물건을 받기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최소 158만원이상으로 잡고 가해자와 조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사기꾼의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다면, 당사자 특정이 안되어 본안소송에서 사실조회를 하는 등으로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가압류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매자가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러운지 문의를 한 이상 거래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는 답변을 했다면, 어느정도의 소음발생을 전제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집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면서 죽이겠다는 등으로 해악의 고지를 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친구의 증언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접근금지신청을 한다고 하여 전학이나 퇴학처분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은 학교폭력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질문자님은 경찰에 신고하신 상태로 보이며, 경찰에 보복위험이 있다는 점 주장하면서 신변보호요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