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재16조 제2항에서는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문화관광체육부가 해석한 보호자의 범위는 성년인 친족(배우자, 혈족 및 인척),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유치원의 원장, 감사, 교사, 초중고교의 교장, 교감, 교사), 회사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 공공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야간학교의 교사, 청소년 단체의 청소년지도사, 법정 후견인 및 법정 대리인 등입니다.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촌형이 성년이라면 포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 고지된 부분과 다르다면, 환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구매자가 말하는 배상금 80만원이 근거가 있는것인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하며, 기망의사가 없는한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문제에 관한 사항은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는 행위.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0조제1항제4호 본문을 위반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낸 자위 규정위반에 대한 교사범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정인은 감정을 신청한 내용대로 감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툼의 내용이 해당 기간 이루어진 공사비가 얼마였는지 여부라면 공사가 이루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즉결심판여부는 경찰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가 중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행동을 했다고 하여 성패드립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제출하는 진술서는 그 양식과 내용이 경찰에서 제출한 진술서와 달라 다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기 때문에 고소가능합니다.2. 늦게 고소를 한다고 형량이 낮아지지 않습니다.3.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녀"라는 발언의 주체를 특정할 수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