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합의를 보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고소를 허위 진술로 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술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진행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8.21
0
0

상간녀 소송 가해자 개인합의 vs 소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하게 되면 소요되는 시간 및 소송비용을 고려했을 때, 위 합의금액이 적다고 보이지 않아 합의를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08.21
0
0

배상명령신청을 받았다면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해당 재판의 종결시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과의 실익을 따지고 있는 현 상황은 잘못된 근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빠르게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21
0
0

타지역 법원등기 날라와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로는 등기내용이 배심원 초대 관련 서류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서류를 일단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8.21
0
0

중고어플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의 전화번호가 대포폰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통해 구매자의 인적사항 특정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8.21
0
0

어지럽다라는 단어에 모욕성이 있다고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밑글 작성자는 ㄹㅇ 어지럽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 저하위험이 있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1
5.0
1명 평가
0
0

18살 70만원 도박 처벌이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하게 되면 임의적 감경사유이기 때문에 자수없이 처벌받을 때보다 형량이 줄어들며, 미성년자때 선고가 난다면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1
0
0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 얼마전에 구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법사는 무슨 죄로 구속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구속영상이 청구되었는데 영상실질심사를 포기한 단계로, 통일교의 김건희 씨 청탁 의혹에 개입했다는 혐의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1
5.0
1명 평가
0
0

공인중개사 없이 전세 계약 했는데요 보증보험 가입여부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를 포함하여 다시 계약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희망사항인 보증보험이 가입되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1
0
0

특별사면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외에는 별도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