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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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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임내에서 욕을하면 죄가성립?
게임하면서 어떤사람이 저한테 막 욕을 했는데여
혹시 채팅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너무화가나는데요 안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를 살펴봐야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행위는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야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