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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갱신청구권 거절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거절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불이익하게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사전에 고지를 한 부분이라면 특별손해로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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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키우는 세입자 퇴거시 청소비 요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석의 문제입니다. "깨끗하게"라는 것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의 청소를 해주었다면 추가적인 비용요구에 대하여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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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에서의 환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합니다. 환자가 부상을 당하는 과정에서 병원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병원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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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송달을 해야 하는데 채무자 주소 변경이 너무 잦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전환하시고 공시송달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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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집주인 때문에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그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알기 어렵고, cctv 영상을 임의로 보내는 행위는 교제사실을 임의로 알리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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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구매 후 회수 당했을 경우 조치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회수를 한 행위의 위법성을 다투며 계정반환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전자라면 계정이 반환되면 손해가 복구되기 때문에 청구가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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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기로 한 상대방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니 허위 진술이라고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증언을 하겠다는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진술번복을 하면 수사기관에서 왜 번복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따져 묻기 때문에 어설프게 했다가는 바로 들킵니다.
법률 / 형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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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개편하면 달라지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이 이제는 공소유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사를 경찰과 중수청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수사를 하는 기관의 권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기존에 경찰의 수사에 대한 불만을 검사에게 토로하는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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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주택에 피해를 받게 되면 민원 외에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공사로 인하여 파손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대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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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왜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는지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변제를 위한 시간을 벌기위한 취지로 보이는바, 이러한 내용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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