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유명 커뮤니티(xx 인사이드)에서 게시글에 대한 답글로 '설마 홍어 전짱개를 빠는 건 아니겠죸ㅋㅋㅋ'라고 남겼는데 모욕죄 성립하나요? 참고로 저는 비회원 익명이고 상대도 익명이었습니다. 다른 말은 하지 않았고 글은 1시간 정도 후에 삭제하였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설마 홍어 전짱개를 빠는 건 아니겠죸ㅋㅋㅋ'라는 발언이 사회적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시 후 삭제 여부를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라면 일반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