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여 신고를 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수집에 있어서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도, 그 목적달성을 했거나 동의목적이 종료되었다면 이를 그대로 보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를 했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연락처를 계속 보유하고 있을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기본적으로는 전체 피해액을 기준으로 양형사유에 참작하는 정도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전체 피해자 중 소액 피해자가 줄어든 것이 양형사유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감경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현재 시청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아청법규정이 일정 시간 이상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문언상으로는 시간과 구애없이 재생을 하였다면 시청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2. 썸네일을 통해 아청성착취물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이 역시도 시청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을 하기로 서로 구두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늘 또는 내일 자료를 제출해도 불이익은 없으나, 상대방이나 재판부에서 제대로 확인하기에는 촉박한 시간이기 때문에 재판이 속행되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합의을 시도했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조율을 지속하셔야 하겠습니다.이러한 행위를 더 할 수록 처벌수위가 낮아지고, 안할수록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빨강이라고 지칭된 사람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전달해달라고 말을 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유튜버라는 점을 알았고, 해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만나서 놀고싶다고 발언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