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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도어락 교체 임의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후에 질문자님이 집을 비웠을때, 임대인이 도어락을 고장냈다며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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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과 재정신청서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고나 재항고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검찰 측에 다시 한번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지만, 재정신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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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전화 통화 녹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통화는 대화당사자간 대화의 대표적인 예로, 동의없이 녹음해도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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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반차 승인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차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사용에 있어 휴가를 반일 단위로 부여하는 '반차휴가' 제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며, 회사가 승인을 거절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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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상품명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올린 사진과 구매 인증 영수증에는 정확한 제품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구매자가 이를 통해 명확한 제품명을 알았다고 볼 수 있어 무조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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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을요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을 때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겠다고 약정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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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샵 상해 진단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하게 체중을 실어서 누르는 마사지를 받고 상해피해를 입었다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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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고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돼지라서 시끄럽나?, 멍청해서 고생한다라는 발언이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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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검찰공무원은 합격하게되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직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전국을 순환하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검찰직에 합격하게 되면 법무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근무지로 배치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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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사 진품인줄알고 판매한 제품이 가품이라 고소를 하겠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가품이 맞다면 환불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형사부분에 대하여는 고의부정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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