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행위만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에 해당하여 단속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에 쌍방동의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ㅏㅈ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기재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이 특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a와 질문자님의 동생간 통화녹음의 주체가 동생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a가 한말이 거짓말이라면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양 당사자 서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에 비추어(메시지 등) 해당 계약내용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계약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성립이후에 피해변제를 해주었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언을 남기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상속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류분 반환청구는 법정유류분을 주장하면 되는 것으로 별도 이를 소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년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부분을 보면, 특별기여분 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봉양을 했다는 자료(병원비 납부내용 등)을 토대로 소명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수로 잘못 전화를 걸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다면, 신고가 접수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판매후 4일만에 회수를 했다면, 처음부터 회수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어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2. 고소의 시기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현재 사기피해를 당한 상황이니 빠른 시일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3. 사기범행 후 피해를 회복했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이 곧바로 무혐의처분이 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