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2015년도 민사 사기사건 소송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종료시이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한 2015년 7~10월쯤 주식으로 준다고 한 시점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8
0
0

조건만남은 성인과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가를 전제로 성관계를 가진다면,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8
0
0

아청법 위반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의 실무사례로 봐서는 단순시청행위만 독자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8
0
0

상가 만기시 세입자 구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에 의한 재계약을 했다면,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중도해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8
0
0

아는 형 빌려줬는데 게임계정 정지 배상가능여부확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형이 60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했다면 약정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8
0
0

집 명의자와 보증금이 다를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의가 질문자님이라면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계약당사자이기 때문에 보증금 부담 여부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점유할 권원이 있어 들어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8
0
0

하드디스크를 팔았는데 안에 야동이 있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 내용의 사진, 영상, 문서 등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하여 성립하는 범죄인바, 음란물을 판매하는 행위로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8
0
0

한 변호사한테 계속 요청하는게 나을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선임한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8
0
0

돌아가신시어머니에대해서질문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 제사에 출석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싫다면 안 가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8
0
0

아청물 단순시청 관련 문의 및 변호인 선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시청만으로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으나, 추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면 그때 변호사선임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