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본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기재된 내용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을 고려한다면 변호사상담부터 진행하시고, 선임없이 진행하시려면 민사소장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는데 대략 한달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면 한달정도면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압류를 언제할지에 관한 정확한 기간은 채권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확답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수급비를 받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의 금전 입출금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고, 확정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디. 예정에 없던 추가비용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위 규정 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필이나 워드로 계약내용을 기재한 뒤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법적인 효력 있는 계약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신병(우울증,조증)있는 사람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