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나, 판매자가 본체를 보냈다고 주장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공개를 원치 않는 내용은 부모님에게 말을 하겠다는 발언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고소는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판사 신고를 하는 것"이라는 위임 내용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혐의로 고소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임하는지를 기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킹계정인지 모르고 구매를 하여 접속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식이 먼저 죽으면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한 직계존속인 부모가 최선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인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존적으로 채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니라면 모두 상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작성하여 사진을 찍어 보내준 것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며, 질문자님이 원금만 변제하려면 차용증에 기재된 150만원이 실제는 80만원이라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전에 합의를 했더라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간소송을 진행하시려면 증거가 있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아신다면, 그와 전화통화를 하여(녹음O) 증거확보를 시도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꾼을 잡아서 처벌하고 싶다면, 넥슨 신고가 아니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 사기죄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