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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71년된 형법 전면개정이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면개정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형법 외에도 도로교통법, 특경가법 등 특별법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른 법률개정은 이루어져오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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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들은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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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사장에게 불법촬영을 당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장이 여자친구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때 고의로 촬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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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합의서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으로 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나,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명시적인 서면으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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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를 스토킹으로 신고했는데 구속됐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이 구속영장신청을 하여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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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시 1대주라고 연락처를 받았는데 결국 1대주의 부모님 명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거래당시에 1대주라고 속인 것이 아니고 단순히 소개해준 사람이 1대주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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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하는 만 16세 이상이면 합의 하에 해도 괜찮다는 글은 미성년자의제간음, 추행죄에 관한 부분이고, 성착취목적 대화의 경우에는 만 19세미만의 자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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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에어팟 절도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가 성립한 이후에 절취품을 돌려주었다고 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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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질문 드립니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말대말 싸움입니다. 질문자님은 기프티콘을 받은 경위에 대하여 아는 한도내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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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계정 삭제 못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을 지우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때 추적에 어려움이 많아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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