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렌트할때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에 따르면 되겠으나, 별도 계약서가 없다면 협의에 의하거나 소송절차로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처음 받았을때부터 중고제품이었다면, 업체에서 손해액을 새제품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여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기재하시고, 해당 법원 재판부를 수신인으로 하여 등기를 보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2.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3.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스토킹범죄자에 대하여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하나,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연차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한다면 이를 누적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기재내용상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연차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500만원의 약식명령(벌금형)도 형사처벌입니다. 판사라고 하여 범죄에 대하여 처벌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효확인을 받으려면, ① 상대방이 무효에 동의하거나, ②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5천만원짜리 합의에 대하여 이득을 볼 상대방이 무효에 동의를 해줄리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결정을 받으면, 확정일 다음날로부터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필, 타자작성 모두 가능합니다.증거제출 역시 USB 담아서 제출, 출력제출 둘다 가능합니다(다만, USB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그와 사전 논의후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이들을 보는 것(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을 양육비와 결합하여 요구하는 것은 어렵고,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소극적이라면 면접교섭 이행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