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양육비를 한달에100만원씩주고있습니다

Question

아이들 양육비를 100만원씩 주고있는대요 아이들이 저를 볼생각을 안하는대요 양육비를 줄일생각입니다 아이들을 한달에 한번 본다는 조건으로 100만원 유지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는 것(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을 양육비와 결합하여 요구하는 것은 어렵고,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소극적이라면 면접교섭 이행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에서 면접 교섭권이 있고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권이 행사가 어렵다면 법적으로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