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래상대방이 하자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없는 것처럼 거래에 임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될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제12조 (열람ㆍ복사)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제11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녹음물의 청취ㆍ시청ㆍ복제 또는 속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신청은 녹음물 등 열람ㆍ복사 신청서 [전산양식 A2206]를 이용한다.② 제1항의 신청인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을 통해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간녀가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편취했다는 사정이 추가 입증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면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대출이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제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대출을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빙자간음죄는 2009. 11. 2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공유가능한 최대인원보다 더 받은 것은, 사실상 서비스이용을 못한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2. 인지학 환불해주겠다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3. 환불했다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어머니가 구두로 상속재산에 관한 사항을 말을 한 것은 민법에서 규정한 유언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만약 적법한 유언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다면, 남은 상속인들은 유류분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머니 사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통신비밀보호법이 처벌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말하는바, 질문자님 카운터에서 계산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녹음이 될 정도라면 다소 큰 소리로 말을 한 것으로 보여 공개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또한, 질문자님이 해당 녹음을 활용하는 것은 욕설을 하는 자의 형사절차에서의 증거제출용인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다른 손님의 음성이 들어간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아 무조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물건이 더 온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만약 횡령죄 성립이 인정된다면 이후 이를 반환한것은 처벌수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아무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이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