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의도용을 통해 질문자님인 것 속이고 나쁜짓을 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결정을 미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민사문제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완수사는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경찰에 보완요구를 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할 수 없어(보완수사내용을 보고하기만 합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한 경우와 같은 사항에서 경찰관은 "보완수사이행결과 기존송치의견결정유지"를 통해 보완수사를 해봐도 기존 불송치결정이 맞다는 의견을 표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없이 묵비권만 행사한다면, 판사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검사의 말만 듣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해질 수 있으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범행에 대한 반성의지가 없다고 보아 가중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2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화가 나고 자기 생각대로 안되면 병으로 위협하거나 소지하고 다니는 칼로 위협하면서 겁을 준다"라는 발언 내용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것과 같이 얼마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부모가 상속을 기했을 때 손자녀 역시 상속포기에 따라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언제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없어 공소시효 부분 판단은 어렵습니다.강간죄 성립과 관련하여, 카카오톡 상으로 피해를 입은 이후에 평범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취하했다면 합의불이행을 사유로 재고소는 어렵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1. 채권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채권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사를 위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계좌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2. 위 규정상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제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