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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토끼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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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최근 정치인들간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인들이 묵비권을 행사해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나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형량을 높이거나 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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