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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토끼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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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최근 정치인들간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인들이 묵비권을 행사해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나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형량을 높이거나 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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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없이 묵비권만 행사한다면, 판사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검사의 말만 듣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해질 수 있으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범행에 대한 반성의지가 없다고 보아 가중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 범죄를 범했다는 심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며 또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형량에 높아지는 등 불리한 영향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묵비권은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중하는 것은 아니나 자백하고 반성한 경우 감경되는 걸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