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신고접수하기전에 배상을 한다고했는데 배상날이 지나도 배상을 안하면 무슨 죄가 추가되나요

Question

사기신고 접수하기전에 연락이 닿아서 배상을 언제까지 배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지나도 배상하지 않습니다

무슨 죄가 추가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을 미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민사문제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슨 죄가 추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기죄의 연장선상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으로 어떤 범죄가 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성립한 사기죄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4

해당 행위 역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앞선 사기행위의 연장선상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