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상당한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혼인을 하도록 한 경우라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혼인취소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가 외할머니께 조건부로 집을 사드린 것이 아닌 한 외할머니가 집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부모님과 상의를 해야 할 의무가 없고, 판매대금을 누구에게 주든 이는 외할머니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권리를 행사할 부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혼을 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더라도, 법리상 아버지라는 점은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에 친부의 허가를 요하는 것입니다.다만, 민법은 친생부모가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는 열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실에서 임의로 허용을 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법리적으로는 경찰관 대동없이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에 관한 지연이자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입니다.연 6%이자를 지연일수에 대입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추정하는 수밖에 없는바, 배상명령신청 내역에 뜨지 않는다면 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문의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낮게 볼 위험이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수사관에 따라서는 이를 제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1월23일이 만기라면 23일까지는 임대차계약기간이기 때문에 24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2. 만기 전에 임차권등기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이 경우 법원에서는 계약만료 외 다른 계약종료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보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3. 집주인과 배우자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가사로 인한 채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불가합니다.4.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 두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세입자가 이사를 간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5. 추심업체에 맡겨도 되고, 변호사에게 맡겨도 됩니다. 법리상 혼자서 신청도 가능하나, 절차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선고기일 직전에 물품가액의 1%도 안되는 돈을 변제하는 것은 판결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상대방이 재판에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상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10월 ~ 2년6월"입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상대방의 피해사실이 있는 이상 합의가 없다면 집행유예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