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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모욕죄가 성립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만을 지칭하는 행위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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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뀔때 마다 에전 정부에서 했던 일들의 결과가 바뀌는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치권에서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결과가 나오면 인과응보다, 법치주의에 따른 것이다라고 옹호하는 반면, 불리한 수사결과가 나오면 정치보복이라거나 정치수사라며 비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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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자기비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을 향해 말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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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으로 출퇴근 후 주차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했다면 업무중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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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으로 출퇴근 후 주차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했다면 업무중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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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경찰 진술 전에 합의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것이 사건을 확실하게 종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작성합니다.
법률 / 민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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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가 어떤 의미 인가요 (사전적 의미 아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는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추가로 확인해볼 사항이 있어서 추가 수사를 요청한 경우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부분의 보완을 요구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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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에여 말하신거 모욕죄 성립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그렇게 병있냐 병이다"라는 발언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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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선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을 넘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선을 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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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요청했는데 판매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더치트 등록은 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판매자가 환불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법률분쟁으로 환불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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