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수익자가 고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려는 상속인은 이에 대하여 권리행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 7월말부터 8월초까지 하계휴정기, 12월말부터 다음해 1월초까지 동계휴정기로 정해져있습니다.휴정기에는 재판일정 자체를 잡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적인 절차 없이 계좌로 돈을 받으려면, 실장님과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질문자님의 사진을 동의없이 이용한 부분은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하급심을 기준으로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으나, 판례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으로 인정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 칙 <법률 제17907호, 2021. 1. 26.>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중대재해처벌법 부칙으로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규정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첨부파일사진의 대화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을 취하하는 경우에 소송에 드는 비용은 취하자인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비용을 돌려받지 못한 것은 물론,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하나, 기재내용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 큰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물품의 사진을 찍어서 구매자가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자가 키링고리가 없었다면 구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사진으로 키링고리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문의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질문자님은 법대로 하자는 식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4. 상대방이 원해서 판매를 했다는 사정은 쟁점이 아닙니다.5.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6. 환불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라면 수령거부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7. 이미테이션 판매는 상표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해놓고 해당 계정에 접속한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인바, 현재 계정의 소유자는 3대주이기 때문에 2대주는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해야 하겠습니다.민사로 가는 경우, 질문자님의 배상책임의 범위는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바, 질문자님이 계정을 탈퇴하여 삭제조치를 해버렸다면, 해당 계정의 가치상당의 손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스킨과 같은 유료구매상품을 구매했다면 해당 비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재판에 간다면, 상대방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손해액이 달리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를 한 아르바이트생이 형사처벌을 받고, 사업주는 행정처분(영업정지)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