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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성범죄국선변호사선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국선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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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친구아들로인해 어깨를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아들로 인하여 어깨를 다쳤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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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송장도 없이 잘못 왔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택배사에 오배송 사실을 알리고 회수해가라고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보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분실시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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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48시간이 지나도 국선변호사 선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판사가 허부를 결정합니다.변호사 선임없이 재판에 임하면 법률상 조력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질문자님은 판사님에게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입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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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질의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결정을 해도 폐문부재로 안 받을 가능성이 높아 소송이 맞습니다.5%는 이사를 하여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다음날부터, 12%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입니다.초과 입금한 관리비도 부당이득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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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채팅 패드립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위 발언들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닉네임 언급으로는 통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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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를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스토킹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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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쌍방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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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수십년간 짐만 갖다놓고 거주하지 않았을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는바, 짐을 가져다 놓고 점유를 지속했다는 기재로 봐서는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소멸시효가 적용될 문제가 아니고, 또한 지급의무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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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재판하는 사건에 대해 배상명령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통상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배상명령신청 후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도 기각되면 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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