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끼한테서 사지마세요 라는 글을 리뷰에 올렸는데 어떤걸로 신고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매후기에 "이새끼한테서 사지마세요"라고 발언을 했다면, 판매자가 판매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오인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초범에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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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패드립과 욕설을 하엿는데 이것도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는 등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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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완료 된 후 판결지 에 주문된 재산분할료에 관한 이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공탁은 질문자님이 언제든 출금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판결주문대로 이행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확정판결에 반한다거나 정당하지 못하다는 사유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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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손괴죄에 해당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가래침을 뱉는 행위 역시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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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거래에서 환불요청을 했으나 시간을 끄는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환불의사가 없어 보인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환불을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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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처벌불원서 작성 후,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혐의처분이 난 것은 형사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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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변경된 남한토지중 북한에 있는 사람이 원래 소유했던 토지는 그 직계존비속이 탈북하게되면 그 소유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북한에 있는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의 소유권 주장은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으나, 점유취득시효 등 다른 항변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유권 인정여부가 달리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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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상대방의 난폭운전으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폭행으로 분류되는지 경찰에서는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합의를 안보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멱살을 잡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합의를 보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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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치는 유튜브에서 대한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튜브 방송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찰에 사기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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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압류댄상태는개인정보라서 농협쪽에서도 함부로알려주진안는거갯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장의 압류여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를 알려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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