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상간남한테 고소를하고.싶은데 고소하고나서는 보호자가 꼭!필요한지 그리고 보호자한테 알리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상간행위만으로는 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전제로 한 나머지 질문은 실익이 없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1300
- 면책되는 사항이란 걸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변호사님에게 단어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명확할 것인바, "면책"은 책임을 면한다는 것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법률 / 민사25.08.1310
- 정말 감사해요100
- 식당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영업방해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업시간이 지났음에도 퇴거에 불응하면서 버티고 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8.1300
- 소액사기 재범 벌금 금액이 궁굼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피해금을 공탁 등으로 변제한다면 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벌금형이,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이전보다 많은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1300
- 차용증으로 공증 할 경우 필요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은 공증인 사무실에 방문해야 하고,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공증받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자료를 지참하여야 하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8.1300
- 합의금 책정이 어려워요 . 이정도 금액으로 끝나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형사고소절차가 섞여 있기는 하나 기재된 내용상 300만원 및 인지대 송달료를 피고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법률 / 민사25.08.1300
- 추가고소시 피의자의 전 범죄행위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가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 선행사건이 멈추지 않고 별건으로 진행되게 되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병합여부가 결정됩니다.원칙적으로 손해액 판단도 사건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법률 / 형사25.08.135.01명 평가00
- 형사 재판 선고그 8월 21일 선고일인데요 원래 7월에 선고였는데 선고 당일날 피해자와 합의가 되서 선고 당일날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서 선고가 연기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1.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을 권해드립니다.답변2 및 답변3 : 해당 질병이 그때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는 등으로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연기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민사25.08.1200
-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이러한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일지 여부는 다소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25.08.1200
- 1대1 카톡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피해자와의 일대일 카톡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피해자가 이를 임의로 보여준다고 하여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