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우선, 일대일 대화로 한 부분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성적인 욕설을 했다고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위 기준에 부합하여야 성립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만 한정승인을 하고 끝내면, 질문자님은 한정승인, 남동생은 단순승인이 된 상태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남동생을 상속관계에서 빼려고 한다면 남동생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3. 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샵에서 병가를 제한하는 것은 휴가가 많아 질수록 근로자의 휴가가 늘어나 손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강권의 양도여부는 계약내용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바, 계약당시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약정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양도승인을 요구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치매환자의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로 요구한 바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사진을 주고 받았다면,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매자가 직거래과정에서 폰의 상태를 확인했다면 이후에 폰의 기능장애를 원인으로 환불청구를 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할때까지 없었던 하자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는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고받은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불분명한바, 성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서로 동의하에 주고받은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번호차단시켜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