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곧바로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서로가 성적인 사진을 보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를 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신고를 했다면 역으로 무고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고,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라면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불이익을 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공탁이 되었다면 받지 않았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허위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박을 전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새제품 사고 처음으로 중고로 판매 하는것처럼 글을 쓰는 행위가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법에 걸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 또는 고소 모두 가능합니다. 퇴거불응의 경우에 경찰이 출동하여 퇴거를 권유하고 그럼에도 퇴거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행범 체포 등으로 강제구인을 할 수 있어 사실상 퇴거를 하는 수순으로 이어집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은 "징역 4월 ~ 10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녹음기록과 카톡대화내용은 객관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오픈카톡으로 만난 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몸 사진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전화번호를 삭제했더라도 질문자님이 해당 전화번호를 메모하고 있다면 이를 토대로 검거할 수 있습니다.괘씸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