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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퇴근시 카풀비 비용청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카풀하는 사람과의 약정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한달단위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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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퇴근시 카풀비 비용청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카풀하는 사람과의 약정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한달단위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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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못갚으면 배우자한테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 한 배우자가 변제를 하지 못했다고 하여 채무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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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선순위인경우에 법적조치(지급명령)진행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와 채권액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결국 법률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08.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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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항소할경우에 변호사성공보수에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항소를 했더라도 1심 승소를 한 것이 맞기 때문에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적으로는 1심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비용의 경우에도 유사한 것이 통상적입니다.
법률 / 민사
25.08.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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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폐지되어도 상간자 소송이 진행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형사처벌규정이기 때문에 이와 별개로 상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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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연체로 인한 통장 가압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가압류결정은 채무자의 관여없이 미리 나기 때문에 결정이 난 이후에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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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채무문제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대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명의를 대여해준 것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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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재판으로 판결을 받았는데 그 다음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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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음란죄 해당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ㅗ"라는 글자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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