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에서 과자하나를 실수로 계산안하고 가져간경우에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편의점에서 과자하나를 실수로 계산안하고 가져간경우에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여러개의 과자를 샀는데 하나가 결제를 안한채로 가지고 갔다면 이는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라는 전제가 된다면 절취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결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 상대가 절도로 신고하게 되면 그 혐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최대한 얘기하면서 그러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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