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취업이 취소된경우 보상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서 위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유비 매달 지원한다고해서 주유했더니 퇴사 후 말을 바꾼 후 부당이득으로 신고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주유하라는 허락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사장의 승소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국의 법은 성문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법과 배치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법원이 법률해석에 있어서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판단하는 경우는 있는바, 이러한 행위가 성문법주의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층간소음으로 직접 찾아가면 법적으로 안되는 것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이 아닙니다. 단순히 찾아가는 것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찾아가서 협박, 욕설, 폭행 등의 추가 행위를 해야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원 민사재판 선고연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고연기사유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선고연기가 되었다고 하여 재판결론이 변경되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선고연기가 된 것을 두고 지레짐작을 하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걱정되신다면 재판부에 연락하셔서 선고연기 사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경우라면 알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알바생입니다 긴가민가해서 신분증 보여달라고요구함 신분증사진보여주고 너무닮아서 술 드렸는데.알고보니 미성년자에요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분증 사진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증 사진만 보고 술을 제공한 점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업주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속전에 피의자 심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속영장실질심사는 원칙이 비공개이고,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는다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누군가를 지우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를 임의로 단절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합의금 받고 합의서 작성안했는데 합의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까지 지급된 이상 임의로 합의취소를 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헌법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지만, 무제한적으로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