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받고 합의서 작성안했는데 합의취소가 가능한가요?
가해자가 제 오토바이를 재물손괴 한죄로 합의를 했는데 받은금액 다시 되돌려주고 합의취소가 가능한가요??
합의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까지 지급된 이상 임의로 합의취소를 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