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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하철 화장실에서 손씻고 나오는데 핸드폰을 두고나왔길래 찾으러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꼬맹이가 휴대폰을 가지고 가려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촉법소년일 것으로 보여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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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원나잇 상대가 고소한다면 무고 입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이 밥 먹고 헤어진 것은 정황증거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방어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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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의 댓글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용자끼리 다투는 경우에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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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증거 없이 수사해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을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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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가능하진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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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고 취하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과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특히,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취하가 되면 사건이 종결처리되고 재고소가 제한될 수 있어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방식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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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고 취하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과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특히,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취하가 되면 사건이 종결처리되고 재고소가 제한될 수 있어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방식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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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인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입은 사실관계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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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전 의원은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수사단계인 상황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채 문제가 있다, 없다고 논하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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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가 한달이나 지나고 환불 해주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하자를 인식하고도 구매를 한 부분, 한달이 지나서야 하자를 주장한 점에 비추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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