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양 당사자가 야한이야기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2. 야동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만으로는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신고가능성은 낮아 봉비니다.3.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경찰의 고소처리기간은 3개월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 이를 도과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사건종결의 경우에 통지를 해주기 때문에 통지가 없었다면 종결이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고소를 당하는 경우에 위 요건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분의 결여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피해를 당했다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의 경우에 재력이 부족하더라도 필수재이기 때문에 구매를 해야하는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상 3단계 분납을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대본주는 질문자님에게 기망행위를 하거나 기망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어 사기죄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합의금은 상대방도 납득할만한 금액이어야 조율이 가능한 것인바,기재내용상으로는 상대방이 사기죄 고소에 대하여 처벌위험을 느낄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합의의사 여부조차 불투명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가계약상황을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로 받아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오픈채팅방에서의 발언은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