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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개구리184
나:다리우스님 어머니 다운증후군 있으세요?
상대:나요?
나:너 말고 누구 있어요?
상대:고소할게요
나:죄송합니다
이거 성립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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